법령 상표법 제8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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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표법 제8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김신앤드유 1 율촌	# 변호사 (상위 10) 2 이재후 1 이재기 1 김철환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1. 대법원 2020. 11. 12. 선고 2017후1779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공2021상,5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18년

2. 특허법원 2018. 5. 31. 선고 2018허1783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8하,572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17년

3. 특허법원 2017. 7. 6. 선고 2017허2215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16년

4. 대법원 2016. 3. 24. 선고 2015후1997 판결
  [거절결정(상)][미간행]
   거절결정
   민사소송법 상표법 행정소송법

2010년

5. 특허법원 2010. 3. 26. 선고 2009허9686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확정[각공2010상,945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

2005년

6. 특허법원 2005. 1. 14. 선고 2004허4631 판결
  [거절결정(상)] 상고[각공2005.3.10.(19),415]
   거절결정
  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

1999년

7.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8후300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9.12.15.(96),2504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7년

8. 대법원 1997. 6. 27. 선고 96후2241 판결
  [거절사정(상)][공1997.8.15.(40),2370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

1996년

9. 대법원 1996. 11. 22. 선고 96후177 판결
  [거절사정(서)][공1997.1.1.(25),83]
   거절사정
   상표법